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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별 매출파악 힘들어" vs "가맹비용 이중부담 우려"…프랜차이즈 '로열티 도입' 분분

재료 공급처 다변화로 맛 편차

품질·위생 책임소재도 불분명

"로열티 제도 만병통치약 아냐

韓현실 맞게끔 정책 뒷받침을"





프랜차이즈 ‘갑질’ 개선의 일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로열티 제도’ 도입이다.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면 프랜차이즈 출범과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던 가맹본부의 행태가 근절되고 상생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하지만 로열티제도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실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라도 기존 제도 못지 않은 폐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 구성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등에서 프랜차이즈 로열티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로열티 대신 재료 공급이나 인테리어에서 마진을 취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 속에서 재료에 마진을 과도하게 붙이거나 필요없는 물건을 강매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자 나온 방편이다.

로열티 제도는 일종의 지적재산권이다. 로고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의 일정비율이나 월 정액을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식이다. 대신 가맹 본부는 재료나 비품을 공급할 때 마진 없이 또는 최소한의 마진만 붙여 공급한다. 대다수의 해외 프랜차이즈들은 본사가 재료나 시설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지정 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한다.

문제는 로열티 제도를 국내에 이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가맹점의 매출 산정 문제가 있다. 로열티는 매출을 기본으로 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본사에서 현금을 포함한 정확한 가맹점 매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맛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로열티 제도가 도입 되면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나 물품이 대폭 줄어든다. 때문에 맛이나 품질, 위생 등에서 가맹점 별로 편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재료를 공급받는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지역별로 제품 가격도 달라질 수 있고, 지역별로 공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갑질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품질이나 위생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 여부 및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손상과 관련한 분쟁도 벌어질 수있다.

가맹점주들도 로열티 제도를 마냥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로열티 제도가 점주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어차피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은 로열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계속해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본사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내면서 로열티까지 지불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제도가 맞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는데 지금은 로열티 제도가 만병통치약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며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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