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큰불은 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나올 종합 가계부채대책도 ‘부채’보다는 ‘소득증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대책은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사람’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전체 부채를 줄여 금융 시스템 위험을 제거하는 것보다 빚에 시달려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기를 지원해야 건전한 소비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취약차주들부터 구제해야 얼어 있는 내수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고위험 차주·자영업자의 목돈마련 제도를 만든 것도 소득 가운데 소비에 쓰이는 금액(한계소비)이 큰 저소득층부터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책으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의 확대다. 비소구대출은 은행 대출로 집을 산 차주가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집만 넘기면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다. 집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렸는데 2억5,000만원까지 떨어져도 집만 은행에 반환하면 된다. 현재 거의 모든 은행은 차주가 하락한 집값(5,000만원)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소구) 대출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구대출은 집을 넘겨도 남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이 과도한 빚에도 집을 놓지 않고 소비를 줄였다”며 “비소구대출이 확대되면 은행들도 집값 하락의 손실을 떠안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꼼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비소구대출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비소구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재원을 대는 디딤돌대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입 조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해당된다. 신청 기준이 맞벌이 기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라 사실상 외벌이 저소득층 가구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대출(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높여 비소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대출 기준을 정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급격히 불어나는 중장년층 가계부채에도 제동을 건다. 신DTI가 도입되면 은행은 앞으로 벌어들일 30년가량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20~30대는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은퇴기로 접어드는 50대 이상 차주는 한도가 낮아진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됐다. 2006년 264만명, 전체의 44%였던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316만명, 전체의 57%까지 불어났다.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은퇴한 세대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50대 이상 자영업대출 잔액은 2013년 67조원에서 올해 1·4분기 98조2,000억원으로 31조원 이상 뛰었다.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약 44만명의 빚을 탕감하는 내용도 담긴다. 1인당 약 435만원의 채무가 사라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빈난새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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