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도마에 오른 식품의약안전처와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수조사를 통해 누적된 문제가 다 나온 만큼 이를 보완해나가겠다는 게 김 장관의 복안이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현재 체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주무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진 원인이라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 발발 초기에도 두 부처는 각자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3일간의 짧은 전수조사는 혼란을 키웠다. 김 장관은 “전수조사를 너무 빨리 (기한 안에) 했다고 비판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며 “반감기도 있고 업체 간 불공정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었다. 실무적으로 점검해보니 3일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로 인해 되레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전수조사도 처음으로 해본 것이고, 누적된 문제가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라며 “한 달씩 하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제가 모두 드러난 만큼 현행 체계하에서 전수조사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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