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된 한방 진료비가 연평균 3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 증가율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남용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와 처방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보험연구원 등이 주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 가운데 한방이 차지한 비중이 28%”라며 “이는 건강보험의 한방 비중 7.1%나 산재보험의 0.3%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늘어난 반면 한방은 31.1% 증가했다. 한방 치료를 받는 자동차보험 환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인당 한방 진료비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송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특히 한방 진료비 중에서도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진료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지우지 않아 자동차보험 환자가 과잉 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 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과정에서 첩약이나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구체화·표준화해 환자의 알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한방 진료는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부당 청구나 입원 환자 기록 관리 등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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