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린다. 실패한 창업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연대보증제도도 완전폐지되고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3종 세트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1만1,000개 기업이 자금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금융위는 추산했다.
창업자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빚의 늪에 빠지게 했던 연대보증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폐지된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은행은 기업대출을 할 때 채권 회수를 위해 회사의 대표를 연대보증으로 세우는데 이 같은 관행을 고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현행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자본 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은행권 대출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변경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금융부담을 덜어줄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이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카드수수료를 지난달 개편했다. 이를 통해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 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 있는 123만명, 21조7,000억원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이달 말까지 소각해 9월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의 91만명(4조원) 채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자율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실직·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이 증명되면 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해 집을 처분하는 기간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할 방침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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