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 구경 300㎜의 방사포(다연장로켓의 북한말)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그 의도와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강도 도발은 일단 멈추면서도 낮은 수위의 군사 행동으로 다양한 외교·군사적 효과를 이루려는 북한의 다목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①긴장 낮추면서도 협상 주도권 쥐려는 노림수=청와대와 군 당국은 북한도 전쟁의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도나 ‘괌 포위사격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사포 발사는 군사적 행동이기는 하지만 북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변국 정부와 외신들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도발이 미국 본토나 괌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번 방사포에 대해 “일본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본토에는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 관리 노력에 따라서는 앞으로 대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정치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강도를 낮췄더라도 어찌 됐든 북한은 군사 도발을 멈춰달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져버렸다”며 “이는 앞으로 대화 국면이 됐든, 제재 국면이 됐든 협상력의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②김정은 정권, 내부결속용 정치행위 가능성=방사포 발사가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내부용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방사포 발사에 대해 “김정은이 외부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군사력 강화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약속을 공공연히 해온 만큼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 방사포 발사는 내부 권력과 민심 다지기용 정치행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탄도탄 발사나 핵 실험 등은 유엔의 추가적인 경제·외교적 제재 등을 자초해 오히려 내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범위 한도에서 저강도 군사 도발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해석이다.
③의표 찌른 전술로 한미 대응 ‘간 보기’=한미의 대비 태세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반응을 떠보려는 북한의 의도도 엿보인다. 최근 우리 군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에 주로 대응 초점을 맞추던 와중에 갑자기 재래식 국지 전술무기로 의표를 찔러 한미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돼 있는지 체크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한미 간 대응 과정을 체크하고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도발을 용인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를 놓고 우리 당국은 이례적으로 방사포라고 빨리 발표했고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해 양국 간 이견이 드러나게 됐다. 한미 간 틈새를 벌려놓는 북한의 전술에 우리가 말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손철특파원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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