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개혁 등 현안 쌓여있는데…20억 들여 공관 수리하겠다는 대법

사법부 내외 잇단 분쟁에도

"화려한 의전에만 집착" 지적

국회의장 공관 6억과 대조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한 대법원장 공관 정문 앞은 오가는 시민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은석기자

대법원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사법개혁 파동 등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급’에 연연하며 화려한 의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키로 하고 업체 선정 등 구체적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내·외부 인테리어, 화단, 진입로 등 거의 공관 전체를 뜯어고칠 예정이다. 사업비는 20억원에 육박하는 19억9,920만원을 배정했다.

대법원장 공관이 1979년에 지어져 노후화 등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유이지만 실상은 이번 기회에 ‘3부 요인’ 위상에 걸맞는 공관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공사 제안요청서에서 “3부 요인 공관으로서의 상징성 및 보안성을 갖춘 디자인 및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 디자인 등을 고려한 외부마감제 제시 △기와로 시공된 경사지붕 디자인 △화단 확장방안 등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외에 일부 증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당초 65억원을 들여 공관을 아예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리모델링으로 방향으로 바꿨다.



대법원은 노후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해 국회에 11억9,000만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9,0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배정했다. 당시 예산 심의에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측의 예산 요구에 대해 “과다하고 호화스럽게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자체 예산까지 추가 반영해 당초 예산의 두 배를 들여 공사에 나선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부 요인’ 수준의 예우를 고려해도 여전히 과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실 추진 등 ‘작은 청와대’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의장 공관은 바로 인근에 자리한 대법원장 공관보다 규모가 크지만 올해 리모델링·보수 예산으로 6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대법원은 “공관은 단순히 숙소로서의 기능 외에도 집무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빈 방문 행사 등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고된 20억원은 낙찰률 80%(16억원)를 상정한 금액이고 실제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대법원 청사·공관 조경관리용역 등 비슷한 공사들의 낙찰률은 88% 안팎이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