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와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5년 내 30대 여성 고용률을 6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들 3개 부처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보건 산업 육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초등학생 완전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도 꾸린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보조·대체교사 2만1,0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도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특례업종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장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역시 장시간 근로 만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판단, 10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또 9월 중 공공 부문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보고했다. 우선 경단녀 재고용 기업에 줬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경단녀 재취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30대 여성 고용률 63%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도 칼을 빼 든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기록 삭제, 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웅재·임지훈·김민정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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