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한반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하고 ‘대형 도발’로 맞대응해 강대강 대치를 자처했다.
더욱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제작 보도를 내보낸 뒤 즉시 핵실험을 실시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유례없는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미국에서는 ‘선제타격’ 등을 고려한 군사적 옵션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긴장상태에 따라 한반도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긴급 뉴스로 신속히 보도하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항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북미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라며 “워싱턴의 대북 해법에 대한 방정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북미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벌일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9일에는 트위터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틀 뒤에는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적었다.
이미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다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선제타격’ ‘예방전쟁’ 등을 시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심찮게 ‘대북 대화 무용론’을 꺼내기도 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군사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외교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해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꺾는 예방전쟁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핵심시설 정밀타격훈련에 나섰다.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미국의 군 고위당국자가 잇따라 방한하며 한반도 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미국은 우선 군사적 옵션 검토에 앞서 초고강도 제재를 추진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압박할 제재 옵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유 금수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원유 금수 조치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줘 김정은 체제를 흔들 만한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도적 차원을 이유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는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건부 원유 금수 조치라는 제재안이 마련될 수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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