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와 관계 부처 간 간담회’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고, 몰래 카메라 인권침해 영상 유포와 가짜 뉴스 유포로 인터넷 정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방통위 단속만으로는 이런 불법 영상물이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에 대한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 기준을 만들어 조치하는 자율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줌인터넷 최동원 최고기술책임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손충길 페타 대표와 장동준 아프리카 본부장, 김대원 팝콘 TV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차례나 몰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자율규제가 대통령의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몰카와 같은 인권침해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웹하드에 유포되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수 있는 중대한 일임에도 게시자가 게시물을 일일이 찾아 지우고 신고해야 한다”며 이미 유포된 영상에 대한 피해자가 대처하기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인(BJ)들의 선정적인 방송과 막말, 욕설 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인터넷 1인 방송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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