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34%에서 2015년에는 12.7%로 급증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5%를 한계기업으로 분류했을 정도다. 이런 실정인데 올해 경제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힘들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북핵 위기에다 중국의 사드 보복마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달 초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진단한 이유가 있다. 사드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상당수는 매출 타격에 중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는 유통·자동차를 넘어 화장품·식품 등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파산에 직면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법안만 쏟아내고 있다. 기업과 경제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과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투자·고용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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