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검찰’로 통하는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신뢰와 공정성을 무기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가 적발되면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로 위신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 2013년 동양 사태, 2014년 변호사 채용 비리 등을 거치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순간순간 내부 자정노력이 더해졌으면 이번처럼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금융기관엔 ‘슈퍼甲’으로 군림
시장실정 몰라 괴리만 더 키워
내부 청렴성 의심 최악 수준
“현장감독 제대로 하겠나” 우려
특히 금감원은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되풀이될 정도로 ‘정치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기구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 중요한데 금감원의 경우 원장은 물론 부원장보급 인사까지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번 금감원장 선임 때도 당초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하룻밤 새 최흥식 원장으로 뒤집혀 ‘장기하(장하성·경기고·하나금융)’ 라인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억측이 돌았다. 이렇다 보니 내부 자정보다는 외풍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기형적인 분위기가 수년간 누적되면서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감원 부원장급은 △기획재정부 관료 몫 △여당 추천 몫 등으로 이미 내정이 되고 부원장보 역시 외부 압력이 거세 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정설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부의 은덕을 입고 임원 자리에 오른 사람이 훗날 채용 청탁 등 외압이 들어오면 강단 있게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할 노조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노조다운 자정노력을 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특정 인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조직의 폐쇄성을 주된 이유로 꼽는 이들도 있다. 금융권의 ‘슈퍼 갑(甲)’으로 20여년을 군림해오다 보니 점차 ‘갈라파고스’처럼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사의 대관 업무 담당 직원은 “금감원 직원 중 팀장급 이상 고령 간부 직원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871명)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각해 금융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과 시장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를 직접 받아본 금융사에서는 “금감원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는 평가가 의외로 많다. 현장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게 되고 현실보다는 규정 해석에 점점 더 얽매이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2012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 사태 등에서 이미 감독·제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내부 청렴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원점에서 기능과 조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금융 당국 조직개편도 금감원이 정치권 등의 외부 연줄에 의존하도록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표적사정을 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주장처럼) 감사원이 어떤 목적으로 감사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뼈를 깎는 각오를 주문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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