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율주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GM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최대 10만대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을 면제받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다. 2년간 2,500대로 한정돼 있던 족쇄를 푼 것으로 미국 교통부는 2년 내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새 기준을 도입하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센서 등 자율주행차용 안전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주별로 제각각이던 법과 제도도 통일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레벨3 단계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전격 허용했다. 아우디가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소개한 신형 A8을 구입한 운전자는 주행 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프랑스 정부는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반면 국내는 미래차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다. 현대·기아차가 남양연구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에 자율주행 차량 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했고 세종시가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고작이다. 법이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을 꾸린 게 전부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미래차 시장은 점점 더 선진국만의 텃밭이 돼가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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