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대가로 이동통신사들이 국가에 내는 전파 사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유 장관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ITU텔레콤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요금제 도입이)통신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며 “요금은 0원을 받는데, 국가에는 전파 사용료를 내는 것이니 그만큼은 경감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통사들이 최근 정부가 민간 기업에 원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최소 80만 명 이상 나온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들은 지금보다 매달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1만 원 이하의 실버 전용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은 1만1,000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파 사용료(분기당 2000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를 넘어 마이너스 매출을 일으키는 ‘0원 가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에 원가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유 장관은 또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사·제조사·유통점·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은 공이 국회에 넘어가있으니, 우리 부처에서는 그걸 좀 정교하게 만들어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발의된 법안들도)완전자급제인지, 부분자급제인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러서 보겠다”면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할 순 없다”고도 덧붙였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들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만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구매하게 된다. 중간 마진(판매점 등 유통망)을 줄이고 이통사·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 시켜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다 유통망 붕괴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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