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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W] 페이스북 정치 논란, '숙명적 과제'?

[글로벌 Why? 페이스북 정치논란 왜?]

'러 커넥션' 논란 중심 선 페이스북

美 대선, 佛 대선, 獨 총선 때도

'가짜뉴스 온상지' 비판 시달려

192개국 18억 명 사용하는 페북

SNS 넘어 '미디어'로 발돋움해

각국 '가짜뉴스 근절' 정책 제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여전

블룸버그통신




“2016년은 페이스북에게 최악의 해였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격적 당선 후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페이스북이 지적되자 영국 가디언이 내놓은 평가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둘러싼 정치 논란은 유럽의 주요 선거와 러시아 커넥션 연계 정황 등으로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증폭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192개국 17억9,000만 명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넘어 하나의 미디어로 발돋움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은 숙명적 과제라는 평가가 많다.

◇‘러시아 커넥션’의 불똥 페이스북으로 튀다=페이스북이 최근에 맞닥뜨린 정치 논란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커넥션’이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회동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키슬랴크 대사와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의 유착 의혹 등 러시아 정관계 인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러시아 커넥션은 일견 페이스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러시아 기업·단체들이 지난해 미국 대선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페이스북의 광고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리의 도구(페이스북)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러시아 커넥션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가 페이스북 등 미국 SNS에서 광고를 대량 구매·게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은 논란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뮬러 특검에 이어 미 의회까지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페이스북은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초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러시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약 3,000개의 불법계정을 확인했다”며 “이들 계정에서 약 10만 달러(약 1억 1,435만원)의 광고 지출이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1일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우리의 도구(페이스북)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250명의 추가 인력 채용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러시아가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고자료의 미 의회 제출을 약속했다.

◇끊임없이 정치 논란 시달려온 페이스북=페이스북은 각국의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논란에 휩싸여왔다.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의 장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자 주요 외신들은 대선 기간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워싱턴DC의 피자집에서 아동 성매매를 주선하고 있다”거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했다”는 등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프랑스 대선·총선, 영국 조기 총선, 독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잇달아 있었던 유럽에서도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통로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앙마르슈 대선 후보는 게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공 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다” 같은 기사가 셀 수도 없이 공유됐지만, 실체는 출처조차 특정할 수 없었다.

◇정보 플랫폼 된 SNS, 정치 선동에는 안성맞춤=페이스북 등 거대 SNS가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의 장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는 17억9,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페이스북이 진출한 국가는 192개국에 달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언론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인 ‘퍼스트드래프트뉴스’의 클레어 와들 선임연구원은 “192개국에서 각기 다른 언어와 맥락으로 공급되는 세계적 신문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다”고 페이스북의 미디어적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칠성사이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 페이스북은 접속자의 위치와 연령 등 정보를 분석해 맞춤 광고를 제공한다. 접속지가 한국이라는 점을 반영해 한국 기업의 광고를 노출시킨 것이다./페이스북 캡처


워싱턴포스트(WP)는 페이스북이 광고 노출에 적용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은 ‘맞춤형 정치 선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접근 위치, 나이 등 개인정보를 활용, 광고를 노출해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춘 광고를 띄운다. 정치 선동가들에게는 ‘그 시기 선거가 있는 나라에’, ‘개인적 관심사를 반영한’ 정치적 메시지를 게재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 A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세력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동안 총기 규제·이민과 관련한 분열적 메시지를 광고창에 노출했다. 미 대선 맞춤 선동을 한 셈이다.

페이스북이 이처럼 다수가 활용하는 미디어로 부상하자 ‘존재 자체가 막대한 영향력’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 페이스북 전 매니저는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페이스북 직원)는 모든 선거에서 광고 경매를 부쳐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해도 된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각국 정부는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가 실리는 매체에 한 건 당 최대 50만 유로(약 6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과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올리는 글을 SNS 회사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국가가 나서서 인터넷을 제약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사실상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쉽사리 제재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 미국 헌법의 정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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