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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시제도 개편 필요성 확인된 '누더기' 학생부

지난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한 사례가 18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2년 5만6,678건에서 지난해 18만2,405건으로 4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났다. 이런 통계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은 것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수정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낳을 여지가 적지 않다. 이는 가뜩이나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부의 대입반영 취지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아도 대학에 가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성과 특기·인성을 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의 무게감이 너무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내신과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한 데 이어 내년 입시에서는 74%까지 높아졌다. 한쪽으로 쏠리면 여러 부작용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학생부를 불법으로 정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러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학생부 관리 부실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징계받은 교직원이 100명을 넘는다. 드러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과제물을 학원가에 의존하고 교내 경시대회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생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내년 8월로 연기된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수능의 전면 절대평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수시개편에 주안점을 둬야 마땅하다. 수시 쏠림을 막고 정시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 학생부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학종’이 더 이상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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