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장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벌써부터 야권 내 개헌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기반이 안정되면서 강력한 금융완화 등 ‘아베노믹스’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도쿄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엔화 가치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23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폭넓은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2020년 시행 목표라는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논의한 후 국회 헌법심사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승리를 확인한 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기간 중 날을 세웠던 희망의당을 겨냥해 “희망의당 여러분은 헌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연합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전날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2(310석)를 웃도는 313석을 확보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284석, 공명당은 29석을 차지했다. 다만 개헌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물밑 작업에 일찌감치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 반대를 표명한 입헌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의 결집이 강해지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연립여당과 희망의당·일본유신의회 등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80%에 달했다며 개헌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배경으로 북한의 위협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위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에 대한 야욕을 더욱 확실히 했다.
선거에서 승리해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도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산성 혁명을 통해 임금을 끌어올려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겠다”며 소비세 인상분을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등에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 지속에 대한 기대감에 이날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 오른 2만1,696.65에 마감하며 1988년 3월 이래 29년여 만에 처음으로 15거래일 연속 상승기록을 세웠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장중 114.10엔까지 떨어져 7월11일 이후 세 달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다만 디플레이션 탈출을 지상과제로 삼은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와 지방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51조엔으로 20년간 700조엔이 증가했다. 아베 총리가 오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증세분 중 당초 국가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던 일부를 사회보장 확충에 돌리기로 하는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예고하면서 앞으로도 재정 팽창은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arkm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