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용 층수와 관련, 35층이냐 50층이냐의 논란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발단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강남권 초고층 재건축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마련해 지난 2014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를 두고 “시민들이 만든 헌법”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못 박았다. 35층 제한의 근거로는 △일조권·조망권 독점 방지 △초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의 조화 △2013년 이후 높이제한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 중인 기존 단지와의 형평성 고려 등이다. 대신 도심이나 광역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50층 이상을 허용해 랜드마크와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했다.
그러자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와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35층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반발했다. 도시기본계획이 큰 틀의 도시개발 방향을 정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획일적으로 명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35층이라는 숫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반포주공 1단지처럼 일찍이 최고층수를 35층으로 결정했거나 잠실주공 5단지와 같이 서울시 권고를 적극 수용한 곳의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재건축 사업도 순항하자 49층 재건축을 고수하던 조합 역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획일적인 층수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향후 서울시장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고제한을 푼다면 서울도 뉴욕처럼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며 “층수제한 기준 자체가 합리적 논거가 없고 당시 필요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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