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의심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실소유주를) 밝히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은 다스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규정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다스 주주명부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주명부를 밝혀도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개별 납세자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전날에 이어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한 재정 소요 추계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내년 증원 인력 1만2,000명의 1년간 인건비만 제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자원조달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기초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장기 예산 추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년 이상 장기 전망에 대한 리스트는 작업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며 “여러 변수와 작은 숫자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 그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는 것 자체도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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