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라고 한 건데요. 이를 위해 이사장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이 올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지만 지켜지는 경우를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벌써 정치권 등에서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부터 바로잡는 게 급해 보이는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폐청산 작업의 시한을 못 박기가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렴풋한 희망으로는 내년부터는 미래가 주된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적폐청산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누적된 제도·정책·관행의 개선까지 넓혀본다면 (종착점을)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못 박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안보와 경제 관련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칫 이 정부 내내 과거 청산에만 매달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애연가로부터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이 3조원 가량에 이르지만 정작 내년 금연지원에 쓰일 예산은 깎였네요.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8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334억원으로 올해(1,467억원)보다 134억원이 줄었습니다.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부담금을 포함한 담배관련 세금은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작 금연예산은 줄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는 직권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기업 측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과속을 일삼던 노동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니 뜨끔할 기관이 한 둘이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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