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되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필요 시 4차 산업혁명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농업과 스마트공장 같은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부족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내년도 R&D 투자액은 1,823억원으로 올해 2,099억원보다 13.1% 줄어든다.
이들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동의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AI와 IoT 기술이 뼈대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4차 산업혁명 R&D 분야를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제도 등 5가지로 나누면서 이들을 핵심기술로 분류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R&D 전체 예산이 1조2,122억원에서 1조5,219억원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빠진 셈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 R&D 예산도 내년에 반짝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시스템을 이용한 첨단생산기술, 드론 활용 농경지 관측과 현장 적용 기술,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부처의 R&D 내년은 올해 325억원에서 내년에 433억원으로 약 32.9% 늘었다가 △2019년 424억원 △2020년 382억원 △2021년 262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혁신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장 상황은 다른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공식적으로 조사하면 실제 숫자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거나 정체하고 있다는 방향성이 문제”라며 “새 정부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단골처럼 언급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예산도 올해 825억원에서 내년에는 802억원으로 감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의 수준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76.4%(2,139개사)가 기초단계인 생산이력 추적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음 단계인 중간1(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은 21.5%이고 중간2(실시간 공장자동 제어)는 2.1%에 불과하다. 최종단계인 고도화(설비시스템의 자율생산)는 0%다. 제조업 3.0 전략의 핵심이 스마트공장인 만큼 지원을 늘리더라도 효율화 및 성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예정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신기술은 정부의 마중물 효과가 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이 들어간 곳과 민간 투자가 이뤄진 6개 분야의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를 따져보니 정부는 5G 이동통신과 스마트카,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IoT 및 반도체 등 5개 분야에서 효과가 있었다. 반면 민간재원의 효과는 스마트카와 실감형 콘텐츠 2개뿐이었다. 스필오버는 한 부분의 활동이 그 부문의 생산성 외에 다른 부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뜻한다. 예정처는 “6개 분야별 정부와 민간 투자재원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감형 콘텐츠를 빼고 모두 정부재원의 투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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