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급한 일은 피해복구와 지진발생 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지만 일시적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응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해야 한다. 시설물의 내진보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정부가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진 방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오래된 시설물이 문제다. 교량과 철도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에 그친다. 공공시설물은 재정을 투입해 점진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있지만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내진율이 가장 낮아 25%에 불과한 학교시설에 우선 배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후수습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대응 기능이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변한 국책지진연구센터조차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진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부설연구소이다 보니 연구인력과 시설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정부 차원의 전국 활성단층 지도가 2041년에야 완성된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진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기간에 지진대응 체계를 일본처럼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겠지만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 종합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면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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