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세탁기에 50% 관세] 최악 땐 280만대 전량 관세..."美서 세탁기 만들라" 노골적 압력

'120만대도 관세 부과' 결정땐 타격 심각할 듯

세탁통 등 거의 모든 부품에도 50% 관세 폭탄

다른 가전·자동차 등으로 압박 확대 가능성도

삼성·LG 美공장 조기 가동·WTO제소 등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대형마트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월풀(미국 가전 업체)의 원안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22일 ITC 권고안을 받아 본 삼성전자 관계자의 반응이다. 월풀이 요구한 ‘한국산 세탁기 전부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피하기는 했지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C 권고안의 뼈대를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수출물량 가운데 최소 57%(160만대), 크게는 100% 전량(280만대)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재계에서는 조만간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반(反)시장적 무역조치가 세탁기 외의 가전이나 자동차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의 제현정 박사는 “세이프가드를 어떤 식으로든 발동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통상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로서는 현지투자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 시 수출물량 전량이 관세 대상=ITC 권고안을 보면 삼성과 LG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하지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우리 요구인 145만대보다 적은 120만대로 설정된데다 부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 최악을 면했다고 안도하기는 어렵다.

연간 대미 수출물량은 삼성이 150만대, LG가 130만대로 총 280만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가정 아래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TRQ 물량인 120만대는 무관세가 되고 나머지 160만대에 대해서는 첫해 50%, 다음해 45%, 3년째에 40%의 관세가 붙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수출물량의 57%가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맞는 셈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찬성한 TRQ 물량에도 관세를 매길 때다. 이렇게 되면 120만대에는 20%(1년 기준)의 관세가,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TRQ에서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수입 기준으로 선착순이다. 어찌 됐든 한국산 세탁기의 가격경쟁력은 큰 폭의 훼손이 불가피해 이번 조치가 사실상 ‘미국에서만 세탁기를 만들라’는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더구나 세탁통 등 부품도 관세 폭탄(50%, 첫해)의 희생양이 됐다. 우리로서는 혹까지 붙은 셈. 부품의 무관세 대상도 전체의 2%도 안 되는 5만대다. 거의 모든 부품이 관세를 맞는다는 얘기다. 그나마 모터 등 핵심부품이 빠진 게 다행인 정도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은 “내년 2월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 소비자가 받는 피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미 현지공장 조기 가동, WTO 제소 등 다각 대응=우리 기업은 건설 중인 미국 현지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가전 공장을 당초 내년 1·4분기에서 1월께로, LG전자는 내후년에서 내년 4·4분기로 앞당겨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두 기업 모두 공장의 생산 규모는 연간 100만대 정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생산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미국 압박에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태국 정부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통상압박에 반발하는 다른 국가와도 손잡고 미국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통상압력이 더 노골화될 소지가 커서다. 이미 논란이 된 철강, 태양광 패널에 이어 다른 품목과 업종으로 통상압박이 번질 수 있다. 이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 박사는 “미국 내 다른 기업들도 월풀의 ITC 제소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WTO에 제소하는 등 세이프가드 발동에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며 “한미 FTA 협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규정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