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숨은 설계자로 여겨지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순항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로 경제적 자유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러다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적 자유 확대를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아 주목된다.
경제적 자유보다 안전망 확충에 치중하는 문재인 정부에 경제 순항 및 사회적 합의를 원한다면 양자를 병립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셈이다.
변 전 실장과 최희남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최광해 전 IMF 대리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은 21일(현지시간) IMF 집행 이사국실 명의로 발간한 워킹 페이퍼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내놓은 처방은 가장 먼저 노동시장을 겨냥한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변 전 실장은 노동개혁의 세 가지 축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고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직업 훈련 및 구직 활동 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세부 과제로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신 고용 관행 탈피 방안도 제시했다.
변 전 실장은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성장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 도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의 제안이 경제적 자유 확대에만 멈춘 것은 아니다. 변 전 실장 등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및 지급 기간 연장 등 실업구제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실업보험제도의 강화가 노동시장 개혁의 부작용을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준다고 그는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경제,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구조개혁이 없는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하해 미래의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없는 구조개혁은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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