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한국의 위기관리, 금융기관 정리체계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감독체계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FSB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2009년 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24개 회원국들이 가입해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FSB는 대형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BIS 비율 상향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BIS 비율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과를 감독하면서 이 같은 기준을 다른 저축은행들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는 게 FSB의 주문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감독권 강화도 권고했다. FSB는 △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 포함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SB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8년 1·4분기까지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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