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에서는 연초부터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쏠린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올림픽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6월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각종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도,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만 남은 임기는 물론 정권 재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다. 여건은 만만치 않다. 2017년에는 반도체 수출 호황을 업고 3.2%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새해에는 이보다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 걱정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먼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세제개혁으로 주목을 끌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조달러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노믹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된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경제 관전 포인트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협상이 주목된다. 10월까지 종료해야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1월=새해 1월부터 국내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를 맞는다.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이 있다. 2017년보다 16.4% 올라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훌쩍 뛰어넘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처음 도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자영업자가 문을 닫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처음 시도하는 재정사업인 만큼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연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지난해 12월18일 마무리했다. 1월5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이 개시될 예정으로 재협상 결과가 미국 측에 유리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또 한 번 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
2월=강원도 평창과 강릉·정선 일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린다. 15개 부문, 102개 세부종목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1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두고 세계의 선수들이 경쟁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참가신청국은 92곳으로 2014년 소치올림픽(88개국)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다. 같은 달 중순에는 한중 경제장관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만난다”며 “경제 전반과 교육·문화·관광 등을 의제로 하는 폭넓은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 수장 교체도 예고돼 있어 주요2개국(G2)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밑그림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규제 완화론자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재닛 옐런 의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신임 의장으로 내정돼 2월3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3월=러시아에서 ‘스트롱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직에 도전해 오는 2024년까지 집권연장을 노리고 있으며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경제 규모 4위의 이탈리아도 총선을 치러 차기 지도자를 확정한다. 봄부터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과 중남미·미국 등에서 글로벌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선거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저우 총재와 신임 총재 간 ‘바통 터치’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4월=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4년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를 맞는다. 이 총재가 퇴임 전 열리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사다. 중남미 주요국에서 연이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며 ‘핑크타이드(중남미의 좌파 정권 물결)’의 운명도 판가름난다.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에서는 형에 이어 집권을 하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4월 공식 은퇴를 하면서 1959년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진 ‘카스트로 체제’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4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굴직한 경제대책이 대거 쏟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규제 샌드박스 입법과 보유세 개편방안, 가상통화 과세방안 추가 대책도 예정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레바논과 이라크에서 잇따라 총선이 열리면서 중동 일대의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 주요 단체장 자리를 두고 벌써 여야 유력인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굳히기를 노리는 여당과 반전을 꾀하는 야당 간 총력전이 예상된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입법이 예고됐다.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온다.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과세방안도 마련된다.
7월=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개편 방안이 공개된다. 탈원전 논란을 초래한 에너지정책의 그림도 가닥을 잡는다. 20년간 ‘에너지 살림’을 짜는 최상위 정책계획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의 먹거리 계획을 담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 신산업 중심 정책금융개편안 마련과 EITC 개편방안을 마련해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선다.
8월=금융권 대출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DSR는 대출 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한다
9월=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5세 이하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빈곤 완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 늘린 복지는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세계 정치·경제를 뒤흔들 굵직한 정치 선거판이 펼쳐진다. 당장 9월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로 세계의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을 거머쥘 경우 2021년까지 장기집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10월=이달 국내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중장기 개혁방안이 수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수급자는 많아지는 반면 점차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 부담 모두 오르는 방향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0월 전후로는 EU를 탈퇴하려는 영국과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 결과도 윤곽을 드러낸다. 만일 이 시기까지 양측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시점인 2019년 3월29일까지 유럽의회 및 개별 EU 회원국 의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밟는 데 차질을 빚게 된다.
11월=KDI의 경제전망 등 2018년 경제 성적표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3% 성장과 3만달러 달성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잠정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달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으로 집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간평가가 이뤄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물론 새해 세계 경제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국내에서는 미래 인구구조와 4차 산업혁명, 세계 통상 환경, 양극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정부 중장기전략도 발표된다.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은 미국의 유네스코(UNESCO) 공식 탈퇴가 장식할 예정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기구나 협약 운영에 대한 불만을 거듭 제기하며 탈퇴 의사를 밝혀왔지만 탈퇴 효력이 실제로 발휘된 것은 유네스코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국제질서에도 본격적으로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임진혁·연유진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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