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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자] 규제로 갉아먹은 성장만 700조...3대악습 없애야 경쟁력 높아져

'OECD국 규제비용' 분석해보니
떼법·포퓰리즘·이념편향규제 '3대악습' 털어내야

우리나라의 연간 규제비용이 최소 7,000억달러를 넘으며 ‘떼법’과 포퓰리즘, 이념편향 규제만 없애도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학회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실린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의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수준 규제비용은 약 8,293억달러(883조원, 2013년 기준)였다.

스웨덴(1,346억달러)과 스페인(6,152억달러), 영국(6,306억달러) 등은 우리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대비 2013년에 695억달러가량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도 최소 7,000억달러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처럼 시장경제에 평등이념을 적용한 규제가 생기고 있다.

‘떼법’과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업발전대책을 막는 의료계의 반발과 노동계의 ‘촛불 청구서’가 우리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포퓰리즘 시기 이전(1971~1980년)에 연평균 4.2%였는데 포퓰리즘 시기(1981~2004년) 2.2%를 거쳐 이후(2005~2015년)에는 -0.02%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는 1.2% 수준으로 나아졌지만 2016년에는 -0.3%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시장원리에 평등을 강조하거나 포퓰리즘이 득세하면 기업경쟁력이 도태된다”며 “평등을 어떤 나라보다 강조했던 프랑스가 노동시장 개편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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