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檢, 사실상 수사지휘권 잃어...특수수사권 조정 싸고 충돌 우려

영장청구·기소권 유지 불구
檢 수사총량 크게 줄어들어
대공수사 등 勢불린 경찰권
견제장치 마련 등은 과제로

  • 노현섭 기자
  • 2018-01-14 17:34:53
  • 사회일반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檢, 사실상 수사지휘권 잃어...특수수사권 조정 싸고 충돌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넘겨주면서 전체적인 수사 총량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은 물론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면 검경의 수사체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몸집이 커질 경찰권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과 검찰이 유지하게 될 경제·금융 등 특수 분야 수사권을 두고 검경의 충돌이 우려되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먼저 검찰은 이번 개혁방안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잃게 됐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경찰 수사지휘권을 잃게 됐고 검찰의 특수수사권도 경제와 금융 등 특수 분야로 한정됐다. 앞으로 만들어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고위공직자 수사도 넘어가게 되면서 검찰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며 검찰권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개혁방안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檢, 사실상 수사지휘권 잃어...특수수사권 조정 싸고 충돌 우려
검찰 내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 수석이 직접 발표하는 등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권이 없어졌지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아직 검찰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어 앞으로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미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어오면서 경찰권은 기존보다 크게 확대된다. 수사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보충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없이 수사권만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 검찰의 개입이 가능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요 사건 때마다 수사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전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권한과 인력이 분산돼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 분야에서는 검찰이 1차적인 수사지휘를 유지하도록 해 향후 수사지휘권을 놓고 검경 간 충돌이 우려되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특수수사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수사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수사권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과 검찰 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을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개혁방안은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장치로 수사와 행정경찰을 분리해 고위직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기존 국가경찰은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중요 사건에만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제가 시작되면 일선 지휘 라인이 경찰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데 이는 경찰 내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경찰 내 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최성욱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