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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화폐 대응 위해 업계와 머리 맞댄다

이달부터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운영

학계·업계 전문가와 외부 자문단 꾸려 논의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한발 물러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5일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감독과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연구를 위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업권별 가상화폐 유관 검사·감독부서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문제를 논의할 외부 자문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가 가상통화 TF 단장을 맡아 학계나 블록체인 업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머리를 맞대고 가상화폐 제도와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권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금감원의 추진 방침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장은 “자문단에 참여한다면 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TF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오는 17일 첫 회의가 열리며, 다음달 초 조직개편에 따라 핀테크지원실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TF 첫 회의에서는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실명전환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현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의 가상통화제도 및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며 “외부자문단 내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 규제의 목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가상화폐 개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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