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에서 진행 중인 빈집 관리 조례는 무조건적인 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관리를 분리해 지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지난 9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빈집을 하나의 지역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는 파손율 50%인 집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는 활용보다는 철거 중심의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조사와 관리도 각각 다른 부서에 의해 나뉘어 처리해 빈집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유관부서 및 기관을 통해 빈집 데이터 파악을, 지자체는 활용을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임의적인 정비 목적이 아닌 빈집을 지역 역사 자원의 한 축으로 보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미시간주의 랜드뱅크사는 빈집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자동차 업체인 GM이 미시간주 공장 근로자를 축소해 빈집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빈집 관리업체인 랜드뱅크가 등장했다. 이후 랜드뱅크는 각 건물의 해체와 재이용 여부를 지역 상황에 맞게 검토한 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100만달러를 투자해 5,6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4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빈집 200가구를 고품질 건물로 바꿔 주변 가치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인식하고 빈집 리모델링과 마을 만들기를 연계해 ‘장수마을’ ‘마을카페’ ‘장수마을박물관’ 등 소규모 분산형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은평구의 두꺼비 하우징, 용산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등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참여 가능하게 한 좋은 임대주택사업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사례인 아파트 미분양 빈집의 경우 단기 임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미분양 빈집 수가 많은 경기도는 농촌형·도심형 등 지역 맞춤형 빈집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미분양 아파트 가구는 단지 내 공동 육아시설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 마을 도서관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향후 3년간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나 특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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