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 실무 책임자 단계에서는 거의 매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 확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까지로 늘리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두 장관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한 부총리의 발언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한두 달 정도의 거래 건수나 전세 물량 문제 등을 봤을 때 거주 목적의 실수요 외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강남 외) 다른 지역까지 (급등세가)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긴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두고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이르면 이달이나 오는 2월 중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조만간 종합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비정상적인 투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범죄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조만간 적절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 안에서 블록체인은 규제 샌드박스의 후보 중 하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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