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개정협상이 막을 내렸다.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라는 미국의 공세에 우리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세이프가드 이슈로 응수했다. 양국 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본격 닻을 올렸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이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31일 개막해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협상은 자동차와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그리고 ISDS 등을 중심으로 3~4개 분과 중심으로 실무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 통상당국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 등 무역구제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김 본부장은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주제별로 팀을 나눠 협의했다”며 “무역구제, 즉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투자자 소송에 대해 우리가 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에 전 세계에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가 27건 이뤄졌는데, 그 중 8건 약 30%가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했다. 또 그는 “AFA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 덤핑 방지 관세율이 더 높게 나오는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했다”고 했다.
민감분야 농산물에 대해선 “농산물은 레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그걸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강하게 압박했다. USTR은 협상 종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국 측이 다소 수세적인 분위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협상 안 한다”며 “항상 지시하는 건 공세적으로 나가고 떳떳하게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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