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위원회의 정책 안건이 대단히 연관성이 높고 유사하며 상당수 위원이 양쪽 위원회 일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벌써 통합에 필요한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는 일이 비슷하고 1년에 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위원회가 이뿐인가요. 이참에 제 역할 못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에 속도 내시죠.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군림하면서 창업생태계가 쇠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초대형 IT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사업 네트워크로 스타트업을 속속 흡수하면서 미국의 창업률이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데요. 혁신기업도 세월이 흐르면 독선과 아집에 빠져 기성세대로 전락한다는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진리인가 봅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지능적인 부동산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12일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사회 지도층의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는가 하면 자녀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건물의 임대수입을 자녀에게 몰아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하지 않나요.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기간을 4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국방 임무 달성이 가능한 최소 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청년들이야 환영할 일이겠지만 나라를 방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한때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2년 만에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네요. 이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의 공천학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복당을 위해 자신이 창당한 당을 해산했으며 그를 포함한 주요당직자와 당원이 순차적으로 입당한다고 하네요. 선거가 다가오니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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