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당 영업행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전체 검사의 60%를 금융사 영업행위 점검에 집중한다. 지난해 ‘방만경영’과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만큼 올해 예산을 1.1% 삭감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한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나 영업점 폐쇄 같은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역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행위도 손보기로 했다.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가 계열사 펀드 위주로 추천할 수 없도록 계열사 펀드의 판매 한도를 현행 50%에서 2022년까지 25%로 줄일 계획이다.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지난해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은 만큼 조직 투명성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나 징계 현황 등 경영정보를 공기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달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도 수용함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예산을 1.1% 삭감하고 소규모 팀조직을 통폐합한다.

채용 비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조직문화혁신팀’이 조직·인사·연수 제도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은 기소될 경우 퇴출하고 부정 합격자는 업무에서 배제한 뒤 부정 청탁자와의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비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