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양국 장관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3월18일부터 4월 이전에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 간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사령관 역시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와 관련된 유엔사령부의 능력 보장,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개의 주요 전구(theater-level)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개의 지휘소 연습은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의미하며 야외 기동연습은 키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연습’을 의미한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3~4월 중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언제 하게 되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패럴림픽이 3월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총액형은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며 소요형은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한 뒤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조 장관과 한국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오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김일성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이 맞느냐’고 묻고 해명하니까 북한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그렇지 않다. 전문가에게도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하자 김 의원은 “이거 찢어버리고 밟고 해도 되는 거죠?”라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찢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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