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대폭 늘린다. 주거와 보육을 공공이 맡아 시가 당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프로젝트를 앞으로 5년간 추진하고 올해 4,406억원, 향후 5년간 총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는데 이는 당사자 입장에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표현은 버리고 대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을 매년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4,960호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대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평균 2억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다. 여기에는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3만5,980호와 역세권청년주택·사회공동체주택·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등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4만8,980호가 포함됐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우선 고덕강일 12블록(350호)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150호)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책임보육 측면에서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동별로 만 0~5세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현재 2,700명인 아이돌보미는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매월 평균 8만원가량의 차액보육료도 내년까지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다만 이들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통계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국 평균인 1.17명에 훨씬 못 미쳤다. 서울 시내 한 가정에 아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전체 인구는 2011년 박 시장의 첫 임기 직전인 2010년 1,031만명을 기록한 후 오히려 7년째 감소세다. 2017년에는 986만명에 그쳤다.
가장 부유한 서울시가 이런 정도니 저출산은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만은 아닌 셈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으로서는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픈 셈이다. 박 시장은 “이번 보장 정책을 통해 결혼할 청년들이 서울에서 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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