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라고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컨설팅 회사인 PwC에 의뢰한 ‘정책·시장 변화에 대응한 보증 역할 확대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HUG가 상가 전세금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묶은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HUG의 성격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해 “용역 결과일 뿐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도시기금법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보증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상가 임차인들의 임차금을 HUG가 보증해주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HUG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의 재원은 국민들이 아파트를 당첨 받기 위해 낸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며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UG가 상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각종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HUG의 경우 자기자본을 토대로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주거가 아닌 상가 임대료 관련 보증 상품을 내놓을 경우 주택 보증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HUG 관계자도 “주택보증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설사 HUG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HUG가 보증 상품을 출시할 경우 임차인들은 금융기관이나 HUG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HUG 보증 상품을 활용해 HUG 대출을 받는 경우다. HUG는 고유계정이나 기금계정을 통해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유계정은 보증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금계정을 통한 대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계정은 22조원, 도시계정은 6,8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문제는 도시계정은 현재 마땅한 재원이 없어 대부분 예산을 주택계정에서 전입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도 HUG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증 및 대출 상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HUG가 도시재생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상가에 한해서만 상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공공임대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과 아닌 임차인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 때문인지 국토부도 HUG의 상가 임차인 관련 보증 상품 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며 “민간용역업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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