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주거복지정책관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안부와 조직개편을 위한 협의를 이미 마무리했으며 기재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편재될 예정이며 국장급 자리다. 현재 주택정책관 밑에 있는 주거복지기획과를 비롯해 별도 조직으로 공공주택본부 산하에 있는 공공주택정책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의 민간임대정책과 등 5개 내외의 과가 편재될 예정이다. 이 중 주거복지기획과가 주택정책관 산하 주택정책과와 같이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원은 총 40~50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주거복지정책관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6.3%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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