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점체제도 아닌데..." 당국 금리 개입에 은행 반발

금감원, 금리체계 일제점검에

"완전경쟁 과도 이익 어려워

금리인상 억제 압박용" 부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금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에 일제히 돌입했다. 금감원은 금리 결정 여건과 시스템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살펴본다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원가구조를 보겠다는 것으로 “가격 결정 자율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리체제에 대한 일제점검은 오는 상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면 장기적으로 이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주주들의 배당 위축으로도 연결돼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씨티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오류 부분도 있었고 가산금리뿐 아니라 금리체계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가 잘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의 금리 산출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체계, 내규 등에 따른 목표이익률 등 금리 구성요소 조정의 합리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원가를 반영한 기준금리(코픽스·금융채 등)에 은행이 자율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업무비용,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교육세,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한마디로 은행의 원가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 금리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완전 오픈 경쟁체제”라며 “특정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높이면 고객이 이탈해 시장에서 자동으로 도태되는데 금감원이 금리체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과점체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긴장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나 부실기업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체제를 동일한 잣대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예정된 수순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며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 검사로 압박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라 계획했던 가산금리 인상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했다가 당국의 권고로 원위치시켰다. 금융당국은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가산금리 산정 방식, 수준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은행의 금리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리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이미 시장원리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데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눌려 있다가 언제가 한순간에 터지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시중은행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사실상 금리 결정에 개입한 결과가 돼서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층 민심 이반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반의 금리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며 코드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리체계를 들여다봐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자주 바꾸고 명확한 근거 없이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매번 개입하는 건 시장경제 질서를 깨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황정원·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