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지난 2017년 출산율이다. 2001년 이래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교육·고용·복지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인데다가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 최선의 방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것이며 그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덫’에 빠져 있음을 공식화할 시점이다. 이는 몇몇 지원만으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돈·시간·인프라를 지원해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지원의 대가=출산’으로 등식화돼왔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제는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들이 열심히 교육받고 밤낮없이 일해온 결과로 국가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기존의 사회 시스템은 최근 세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 취업 후에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곤한 관계를 피하고 홀로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 결혼시에도 부부 모두 강도 높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은 행복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즉 젊은 층의 생활체계와 사회 시스템 간에 깊은 골이 존재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
사회 시스템 개혁은 젊은 층의 변화보다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학력·학교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육을 진학자 수 등 양적인 것보다 인성과 기초지식 함양의 질적인 추구로 전환하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천되고, 일-생활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수도권 등에 집중해 경쟁하기보다 태어난 곳에서 교육·취업·결혼생활이 용이하도록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완성될 경우 그 산물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반면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화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평균수명 90세 시대가 곧 도래하고 100세 시대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연령을 이유로 60세에 노동시장을 떠나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을 노년기로 보내는 것은 고령자가 주류를 이루는 고령사회에서 큰 모순이다. 연령이 아닌 건강·능력·의지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개편돼야 하며 이를 통해 소득·건강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다.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고 교육·문화·여가·주택·도시·교통·산업 등 모든 영역이 고령 친화적으로 재편돼 안전하고 활기찬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절벽은 1세기 이상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인구절벽을 극복해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도록 저출산 관점에서의 사회 시스템 개혁과 고령화 관점에서의 사회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모든 사회 주체가 공감대를 토대로 협력한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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