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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미 통상로비전' 가용 수단 총동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폭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은 우리 철강 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이미 대미 수출 철강의 63%에 해당하는 24억달러어치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수출 점유율이 높은 파이프·튜브 제품은 특히 치명타를 입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5년간 추가로 24억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도 1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통상 폭주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선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현재로서는 국내 산업과 개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전을 펴는 길밖에 없다.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새 관세율은 23일 발효돼 앞으로 2주일의 기간이 남아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력 여하에 따라 면제국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이 벌써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연유다. 유럽연합(EU)은 맞보복 대상 품목까지 흘리면서도 장관급 통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민간 가릴 것 없이 가용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관세 폭탄에서 제외되도록 전력투구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 건너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동병상련의 우호 국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워싱턴 정가를 움직이도록 통상 외교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혈맹관계이고 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했는데도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추가 제외국이 나왔는데도 우리나라가 배제되면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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