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대화 기류가 흐르지만 북한의 추가 위협에 대비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대형헬기를 대폭 증강해 공정사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의 2차원 전장 개념을 3차원으로 확대하며 신속전개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국의 미국제 무기 대량구매’ 본격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들과 방위산업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해 4월 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육군은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초 해외 주요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설명회를 열어 지난해 실전 배치한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 도입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육군은 또 CH-47F 헬기 최신형을 미국에서 직구매해 지난해 말 창설한 특임여단과 창설 예정인 공정사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매예산은 아파치의 경우 2조원 남짓, 치누크는 이를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늦어도 5월부터 시작될 1조9,4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5조 5,000억원, 미사일과 탄약·수리부속 도입까지 포함하면 최대 6조원 규모의 해외 무기도입 사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편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해석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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