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4가지 문제…① 연봉구조 왜곡 ·② 이직 부메랑·③ 공시족 양산·④ 퍼주기 창업

[① 연봉 하극상] 기존직원, 신입직원보다 월급 적은 역차별

[② 이직 부메랑] '3년 땜빵 지원' 끝나면 대거 회사 떠날수도

[③ 공시족 양산] 中企 가라면서…공공기관 채용은 되레 늘려

[④ 눈먼 돈 쓰기] 官 중심 창업생태계…경쟁력 약한 곳 지원할수도

'34세 이하·3년' 특정…부작용 우려 목소리 쏟아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고용센터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앞으로 3~4년간 극심한 청년실업을 일단 해결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내걸었다. 대상은 34세 이하, 기간은 주로 3년으로 특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올해 4조원의 자금을 풀기 시작해 다가올 ‘청년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긴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야 바깥쪽에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야심 찬 계획에도 거론되는 네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다.

①신입보다 연봉 적은 기존 직원=이번 대책의 핵심인 ‘중기 취업 시 연 1,000만원 지원’은 기존 직원과의 역차별과 갈등, 경영 부담을 줄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수도권과 경북권 중소기업 일부를 조사한 결과 신입직원 초봉은 2,000만원 중후반대, 입사 7~10년차 과장급은 4,000만원 안팎이었다. 신입과 과장 간 연봉차이는 1,000만원 정도로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신입직원의 실질소득이 과장급보다 많다. 물론 3년간 한시지원인 만큼 4년 뒤부터는 근속연수와 봉급이 비례하겠지만 당장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막을 방법은 있다. 기존 직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 임금지원의 핵심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지원액은 연간 800만원이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얹어주는 식인데 기존 근로자들도 연령제한이 없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에게 주는 웃돈을 기업이 낸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지난달까지 2만8,000여명으로 가입률이 0.3%에 불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역전이 발생하는 점은 알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둬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②3년 뒤 이직절벽=또 다른 우려는 주요 대책이 3~5년짜리 한시책이다 보니 정책 효과가 끝나는 오는 2021년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정책으로 새로 뽑힌 직원은 입사 4년차부터 당장 연 800만원이 줄어들고 6년차가 되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1,0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 조건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정부는 2021년 이후부터는 청년 수가 줄어 고용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는 단순 셈법일 뿐 중소기업 근로환경 악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는 다시 심해질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시책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3년 뒤 직원들의 이직을 막으려면 대기업만큼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며 “애써 키운 직원을 다른 회사에 뺏길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③중기 가라면서…공시족 키우는 정부=민간·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원을 최소 2만8,0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2만2,000명)보다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 취업 대신 오랜 기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올해 ‘큰 장이 섰다’고 평가한다. 청년실업이 심하면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신호가 ‘공시족(공무원·공공기관 수험생) 장수생’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④창업에 무분별 퍼주기=창업기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퍼주기식’ 정책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관(官) 주도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선순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개별 기업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중 창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직접 지원책들만 눈에 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 최대 3,000명에게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최대 1억원까지 주고 생활혁신형 창업자(최대 1만명)에게도 성공 시에만 갚을 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1,000만원을 지원한 뒤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5,000만원까지 추가로 투·융자를 해주는 식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목표를 채우려다 보면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약한 곳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창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줄 돈을 창업 인프라에 다 투자하면 훨씬 우수한 창업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직접 지원으로) 매몰 비용만 커지는 것 같아 아깝다”고 말했다./세종=임진혁·빈난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