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시행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면제국 지위 획득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간 ‘원샷 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한미 FTA의 이익균형을 해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 문턱을 낮춰 주고받기식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는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을 벌인 우리 측 협상대표단은 귀국을 미루고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비공식 협상을 위해 현지에 남았다. 산업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남은 기간에 면제국가 지정을 위한 협상이 FTA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FTA 협상팀도 현지에 잔류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팀이 미국에 남은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관세면제국 지위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관세 부과를 한미 FT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을 공언했다. 한미 FTA 개정 3차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만큼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 안전·환경기준 등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등 추가 개방을 통해 철강 관세의 칼날을 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 역시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모두가 결국 관세 면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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