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다루는 법안은 국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다. 올해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군산을 중심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 경제 회복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법안은 4개다. 군산에 ‘오픈 카지노(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 유치를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도박 중독을 막고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사행산업감독·사법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들은 2016년 8월과 11월에 발의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도 일부 이뤄졌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카지노 시장 개방 요구가 줄을 잇고 있어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리핀과 홍콩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도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논의가 지연될수록 우리나라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업계·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다. 군산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면 지역 형평성 문제로 반발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카지노 시장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3년 전 해외자본 난립과 도박 중독을 이유로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야당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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