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에도 이득이 없습니다”
국내 전문가가 아닌 미국의 경제 석학의 말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백악관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경제학자로 로널드 레이건 정부부터 버락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 교사 역할을 맡아 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철강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미국에도 이득 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자국의 기업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도 늘릴 것이란 설명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보수 성향의 학자로 현 정부 정책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임에도 관세를 동원한 무역 압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학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이 미국의 저명 대학 경제학 교수 43명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미국인의 후생을 개선시키리라 보는가’는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통상 압박 정책이 ‘중국의 기술 유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은 중국 기업이 자국 회사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빼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고율 관세 정책도 결국엔 중국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중국 기업의 기술 절도 행위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행동을 주시하라”는 조언도 건넸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고 과격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시로 취임 때 한국에 국방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이후 국방 장관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한국에 보내 우방국임을 강조한 사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시대착오적인 연합이라 비판했다가 계속 유지하겠다고 번복한 사례 등을 들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행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관세 정책 역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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