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대통령 개헌안 발의 등 메가톤급 이벤트가 줄줄이 나오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된 점과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것 등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숨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내거나 결집할 경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 구속 때 지지자도 보이지 않았고 죄질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댓글조작, 이 전 대통령은 BBK 등 보수가 이긴 선거 자체에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이 짜이면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28일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7.5%로 높았지만 반대 의견도 26.8%로 적지는 않았다. 특히 보수층일수록 구속 반대 의견이 높아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3.1%가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50.1%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 국민은 보지 않을까”라며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 쇼,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라는 3대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보수층의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적폐청산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매관매직을 하는 데 대통령직을 악용한 대가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글이 늘어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통했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인기 영합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위헌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일단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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