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4차례 기획 조사를 벌인 1,300여 명 외에 추가로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자들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등 거래 분석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추가 조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계속된 조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추가 조사 대상도 이전과 비슷한 200∼300명 내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중 779명에 대해 이미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8월 1차 조사 때는 286명의 탈세 혐의를 확인해 조사했고 9월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302명이 추가됐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올해 1월부터는 532명이 무더기로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직 교육 공무원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대출금을 받은 뒤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갚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을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