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4월6일) 방청권 경쟁률이 3.3대1로 집계됐다. 징역 30년이라는 현행법 최대 유기징역형이 구형됐음에도 재판을 직접 보겠다는 수요는 과거보다 급감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설 준비를 하는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분산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에 총 99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최종 경쟁률은 3.3대1이었다.
이는 기존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경쟁률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24석에 1만9,096명이 몰려 경쟁률이 796대1에 달했다. 같은해 5월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도 68석에 525명이 응모해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경쟁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보다도 덜한 편이었다. 이 부회장의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과 올 2월 2심 선고 공판 경쟁률은 각각 15.1대1, 6.6대1이었다. 불과 두 달 전 치러진 이 부회장 2심 공판의 절반 수준으로 경쟁률이 떨어진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은 최근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각계각층 유명 인사 대상 수사, 이 전 대통령 구속 등 다른 굵직한 이슈가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미 정권교체 시점이 1년이 다 돼가다 보니 국정농단 이슈에 대한 피로감도 쌓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 방청권 경쟁률도 지난 2016년 12월 2.6대1에서 2.2대1로 떨어진 바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때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경쟁률 하락에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2월27일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6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돼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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