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곳곳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공략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이 해당 사업의 비전을 직접 발표하거나 다른 기관·단체장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재생’을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자칫 ‘공수표’로 이어져 결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비전 발표 또는 협약 체결 행사 3건이 진행됐다. 이 중 박 시장이 참석한 행사는 지난달 27일의 2020다시·세운프로젝트 2단계 착수식, 이달 3일 용산전자상가 비전 선포식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발표는 원래 박 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김준기 2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오는 11일에도 박 시장이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부지 재생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부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원래 매년 3~4월은 각종 계획 발표가 많은 시기인데 올해는 오히려 예년보다 행사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3~4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발표 행사 중 박 시장이 참석한 것은 3월 2일 세운상가에서 진행된 다시·세운 프로젝트 창의제조산업 활성화 계획 및 세운4구역 개발계획 발표 행사 1건에 그쳤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뉴타운 정책과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는 ‘개발 대신 보존’을 내세우면서 2015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세운상가, 서울로7017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대체로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민 역량 강화, 시설 구축 등 기반을 확보하는 마중물 사업이 선행하고 이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뉴타운 정책처럼 지역 발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계획된 예산 규모를 넘어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중물 사업 이후 결국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벌여 놓으면 나중에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러 사업지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세운상가, 서울로7017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곳이 많지 않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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